79,701
임시주주총회 추가 배당은 부당행위인가? 이월된 이익잉여금 중 배당가능한 금액을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추가배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배제
법인세 법인세법 1998.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 잉여금을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추가 배당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배당 가능한 이월 잉여금의 추가 배당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을 배당한 뒤 남은 배당 가능 금액을 추가 배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9,702
영화배급업은 소비성서비스업인가? 영화배급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배급업이 법인세법상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가 92114인 영화배급업은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소비성 서비스업의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79,703
특수관계자 증여 후 양도하면 누가 양도세를 내나요?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 받은 자가 그 중여일로 부터 3년 이내를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
양도소득세 - 1998.11.1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기 위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이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할 때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하지 않는다.
79,704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의무는 어떻게 정하는가?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 배분 기준을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재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9,705
민원서류가 주무과에 도달하면 접수 효력이 생기는가? 문서가 민원실이 아닌 처리 주무과에 도달되어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에 문서접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
국세기본 - 1998.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신청서가 민원실이 아닌 처리 주무과에 도달한 경우 접수 효력 발생시기를 물었다. 행정관청의 지배권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접수 효력이 발생한다. 개별 사안의 효력 발생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79,706
사립학교 시설비 기부는 준비금 사용인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의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1998.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사립학교 시설비 등 기부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사립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인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12조의2에 따라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했고 사립학교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707
비상장주식 저가·고가 거래에는 무엇이 적용되나?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에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은 당해 주식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매당사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그 주식을 양도 또는 양수함에 있어 저가양수 또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거래의 양도가액과 특수관계자 간 저가·고가 거래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며 요건을 충족한 특수관계자 거래에는 관련 과세규정이 적용된다. 증여세 판단은 시가 대비 비율이나 차액을, 양도소득세는 부당행위계산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9,708
법인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로 하는 것임.
기타 - 1998.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묻는다.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이 기산일이다. 국세기본법 본문 및 해당 단서에 따른 판단이다.
79,709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배우자로부터 1997. 1. 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을 때 공제금액과 거주자 판단기준을 물었다. 1997년 이후 증여분은 종전 5년 내 증여액과 합산하여 원문 기준 5억원을 공제한다. 거주자와 국내 주소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710
상속세를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으로 전부 물납할 수 있나?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상속세액에 대하여는 순위에 따라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으로 전부를 물납 가능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 전부를 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상속세액은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으로 전부 물납할 수 있다. 물납재산은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순위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711
상속세 물납요건은 상속인별로 판단하는가? 물납규정은 상속인별로 분배하기전의 상속재산과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적용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규정을 상속인별 재산과 세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물납규정은 상속인별로 분배하지 않은 상속재산과 상속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상속인별 분배 전의 전체 상속재산과 납부세액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9,712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은 재평가차액에서 결손금을 빼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공공법인의 경우에는 재평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재평가차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1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 과세 공공법인의 재평가세 과세표준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재평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재평가차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는 공공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산재평가법 제12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79,713
감면세액 추징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국세기본법 제3조에 따른 조세감면 사후관리 및 조감법 시행령 제108조 제7항에 따라 임대주택 투자세액공제의 추징시에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익일을 기산일로 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8.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감면세액 추징과 관련한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원문 회답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조감법 시행령 제108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79,714
관리소장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인가? 공동주택 관리소장에게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당해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1998.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소장에게 매월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면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목적에 맞게 쓴 것이 분명한 부분은 제외된다. 근로소득 제외를 위해 사용목적·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의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79,715
조성 중인 골프장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골프장을 조성중인 토지의 가액은 그 토지의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평가기준일 현재 그 조성에 소요된 비용을 가산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조성 중인 골프장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해당 지목의 개별공시지가에 조성비용을 더해 평가한다. 가산할 조성비용은 평가기준일 현재까지 소요된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79,716
근무지 이전 시 보유기간 없이 주택 비과세되나? 직장근무지로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시ㆍ군에 있는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던 1세대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새로운 직장근무지와 동일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양도소득세 지방자치법 1998.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거주한 세대가 근무상 형편으로 전원 이전할 때 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근무지와 동일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기존 주택이 직장에 통상 출퇴근 가능한 시·군에 있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717
공단 명의 세금계산서로 협력업체가 공제받나? ○○공단이 동 공단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협력업체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을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로 협력업체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협력업체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협력업체가 아니라 ○○공단이기 때문이다.
79,718
같은 사무실의 서로 다른 법인도 등록 가능한가? 하나의 사무실에서 서로 다른 법인이 각자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8.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사무실을 쓰는 서로 다른 법인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법인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독립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각각 등록할 수 있다. 실제로 사업상 독립성이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79,719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소득은 누구에게 과세되나? 당해 건물의 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건물소유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토지소유자들이 건물소유자로부터 토지임대료를 지급받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건물 임대소득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건물 임대소득은 건물소유자에게, 지급받은 토지임대료 소득은 토지소유자에게 과세된다.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 또는 낮은 지료로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79,720
토지 소유권 이전 권리를 팔면 양도세가 부과되나요?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를 장래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청산하였으나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지 못해 토지 소유권 이전 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매매대금을 청산했으나 관계법령의 거래 제한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9,721
특정채권 소지인에게 상속·증여세가 부과되나?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에 소지인에 대하여도 당해 채권의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8.11.1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채권 소지인에게 채권 매입 전 성립한 조세와 상속·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묻는다. 채권 매입 전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일정한 소지인에게 증여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해당 채권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79,722
제시기한 뒤 부도확인도 대손공제가 되나? 제시기한을 경과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사유로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 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한이 지나 부도확인된 수표나 어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사유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불가능하다. 다만 관련 규정의 다른 사유로 대손이 발생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79,723
부가세 포함 여부 불명 시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
부가가치세 - 1998.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묻는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계산 방법을 적용한다.
79,724
당초지분 초과 조합원 분양도 비과세인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을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주택이 당초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당초지분 초과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당초지분을 초과해도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 없이 초과 주택을 분양하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제외하고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9,725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전기 또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는 공장을 공동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사들로 조직한 자치관리기구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과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기구 명의로 받은 전기·도시가스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자치관리기구는 실제 소비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79,726
면세사업자에게도 임대료 부가세를 받는가?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면세사업자일 때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임대인은 면세사업자인 임차인에게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면세사업자는 자신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9,727
부실채권 회수 대가의 표준소득률은? 금융기관에 고용되지 않은 자가 당해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부실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기타 자영업 중 기타 모집수당
소득세 - 1998.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에 고용되지 않은 사람이 부실채권 회수 실적에 따라 받는 대가의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기타 모집수당을 적용한다.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대신 업무를 수행하고 실적별 대가를 받는 경우이며 코드번호는 940908이다.
79,728
시설물 사용용역의 공급시기와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정하나? 용역의 공급시기는 동 시설물이 사용되는 때이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 면세사업에 관련되어 공제받지 못할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사용용역의 공급시기와 면세사업 관련 공통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시설물이 사용되는 때이나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일이 공급시기다. 불공제 공통매입세액은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9,729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매도는 과세되나? 보세구역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수입통관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물품의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을 매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세구역에 별도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의 매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730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수수하는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사무소의 세금계산서 수취와 합계표 제출 및 청소용역 발급 방법을 물었다. 일반과세자에게 공급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청소용역 대가 중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9,731
상가 계약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을 하려는 법인이 상가분양계약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상가분양계약 전이라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9,732
통관 전 선하증권 매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보세구역 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매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보세구역에 별도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의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733
무허가 사업자의 오니 배출대가는 과세되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폐기물배출 해역지정을 받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배출된 지정폐기물인 오니를 지정해역에 배출하여 주고 지급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 1998.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는 사업자가 오니를 해역에 배출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오니 배출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폐기물배출해역지정을 받았더라도 생활폐기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다는 전제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79,734
분양대행사가 부담한 할인액은 접대비인가? 분양을 대행하는 법인이 상가 등을 할인하여 분양하고 그 할인액을 수수료수입에서 부담하는 경우 동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행 법인이 고객 확보를 위해 부담한 상가 할인액의 성격을 물었다. 건설업자로부터 받을 수수료수입에서 부담한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건설업자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상가 등의 분양을 대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9,735
사업장 사업 일부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의 사업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일부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적·물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 동일성을 유지해야 사업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79,736
담보부동산 경매만으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강제집행 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 집행을 하여도 동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는
부가가치세 - 1998.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제공한 담보부동산의 경매를 개시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담보권 실행 경매는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에 포함되지만 그것만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다. 공급받은 사업자의 모든 재산을 강제집행해도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해야 한다.
79,737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나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에 규정하고 있는 사유로 인한 대손세액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는 경우에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의 부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사유로 인한 대손세액공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738
사업의 포괄양도는 무엇을 뜻하나?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장별 자산ㆍ시설ㆍ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9,739
토지주 명의 창고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인의 토지위에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허가를 얻어 창고를 건축하면서 부득이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실지로 당해 법인의 책임하에 법인의 자금으로 건축한 경우 이와 관
부가가치세 - 1998.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토지소유자 명의로 지은 창고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자기 책임과 자금으로 건축했다면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실제로 법인의 책임과 자금으로 건축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79,740
미등기양도의 차익 계산과 세율은 무엇인가요? “미등기양도자산”이라함은 자산을 취득하는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으로 미등기양도의 경우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양도소득과세표준에 75%의 세율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양도자산의 정의와 양도차익 계산 방법 및 세율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과세표준에 75%의 세율을 적용한다. 규정된 자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9,741
조성 중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지 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그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 시 적용할 취득 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 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미완성된 경우 그 목적물이 완
양도소득세 - 1998.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 조성공사 중 분양받은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분양대금 청산일이나, 그날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이다. 완성 또는 확정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했다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이다.
79,742
공제받은 부도어음을 회수하면 어떻게 하나?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도어음을 공급자로부터 회수한 경우에는 당해 대손세액 상당액을 동 어음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도어음을 공급자로부터 회수한 경우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대손세액 상당액을 가산한다. 공급자가 공제받고 사업자가 매입세액에서 차감해 납부한 뒤 어음을 회수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9,743
농어업용 기자재 납품확인서가 필요한가? 농업용ㆍ축산업용ㆍ임업용ㆍ어업용 기자재에는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도 포함하여야 하므로 당해 기관장의 납품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조세특례 - 1998.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납품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자재에는 당해 기관장의 납품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기자재의 범위에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9,744
퇴직위로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의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그 지급받기로 한 날 이후에 퇴직위로금을 지급받더라도 지급받기로 한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약정일 전후에 받은 경우의 수입시기를 묻는다. 지급받기로 한 날 전이면 실제 지급일, 그날 후에 받으면 지급받기로 한 날이 수입시기다. 퇴직위로금과 퇴직공로금 등의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745
학교건축 차입금 상환은 공익목적 사용인가? 학교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차입한 금액을 학교건축비에 사용하고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당해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건축비 차입금을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갚으면 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차입하고 건축비에 쓴 뒤 매각대금으로 상환했다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실제 건축비 사용과 매각대금에 의한 상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의2조 (자동 해소 실패)
79,746
기준시가 산식의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경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인바 이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산식 중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범위를 물었다. 이는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 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며, 문의 사례는 1988.09.01 등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79,747
기준시가 산식의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경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인바 이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기준시가 산식에서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범위를 물었다. 이는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 결정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며 질의에서는 1988.09.01 등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79,748
소비세계와 세원관리계 근무는 직접세 경력인가? 조사과 소비세계에 근무한 기간은 직접세 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총무과 세원관리계 근무기간은 직접세 분야에 종사한 경력으로 보는 것임.
기타 세무사법 시행규칙 1998.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사과 소비세계와 총무과 세원관리계 근무가 직접세 분야 경력인지 물었다. 조사과 소비세계 근무는 해당하지 않고 총무과 세원관리계 근무는 직접세 분야 경력으로 본다. 각 근무기간은 1979년 2월 13일부터 9월 20일, 1998년 1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79,749
대표이사 가수금 면제도 법인세 특례 대상인가? 단순히 대표이사의 가수금 등 채무의 면제에 따른 부채의 감소액에 대하여는 법인세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익금에 산입함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8.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의 가수금 등 채무를 면제받아 부채가 줄어든 경우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채무면제에 따른 부채 감소액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익금에 산입한다. 주주 등에게 무상으로 받은 금전을 받은 날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전액 써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9,750
명의신탁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주식의 실질소유자란 당초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연령ㆍ직업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주식의 실질소유자임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및 명의신탁 주식의 실질소유자 판단 기준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는 실질적인 주주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실질소유자는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와 금융거래내역 등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