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751
명의신탁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실질소유자란 당초 주식 등의 명의신탁 당시 연령ㆍ직업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주식 등의 실질소유자임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에서 실질소유자의 의미와 증여세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실질소유자는 명의신탁 당시의 여러 사정으로 실제 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이다. 법원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752
이태리 디자이너 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비거주자인 이태리 디자이너로부터 직물설계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 소득인지 인적용역 소득인지 여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국제조세 - 1998.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태리 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직물설계 용역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고 기존 비공개 기술정보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79,753
업무분장표로 직접세 근무경력을 인정받나요? 세무사법시행규칙 제1조 및 별표 비고2에 따라 당해 관서의 장이 실제업무분장표와 기타 증빙 등에 의하여 직접세 분야에 종사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그 실질관계에 따라 직접세 분야에 종사한 경력을 직접세 분야 근무기간으
기타 세무사법 시행규칙 1998.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분장표로 확인되는 직접세 분야 종사경력을 직접세 근무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관서장이 실제 업무분장표와 증빙으로 종사 사실을 확인하면 실질관계에 따라 근무기간으로 볼 수 있다. 직접세 담당부서 여부는 형식이 아니라 실제 업무분장과 업무처리 증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754
부도어음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해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어음의 원본을 신용보증기금에 제시하고 어음금액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 금액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의 과세기간까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신고서에 보험계약서와 부도어음 사본 등 대손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755
생계를 달리하는 배우자도 같은 세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이나 배우자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배우자와 부친을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는 생계를 같이하지 않아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부친과 생계를 같이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756
상속세 경정 시 물납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세가 경정되는 경우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경정 시 물납 신청기한과 물납청구 범위 및 배우자 법정상속분 계산을 물었다.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부동산·유가증권으로 물납할 수 있고, 범위는 총 상속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물납 범위에는 일정 재산가액을 포함하되 증여재산가액은 제외하고 같은법 제14조의 금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9,757
이탈리아 디자이너 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비거주자인 이태리디자이너로부터 직물설계 등과 관련된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 여부의 판단기준은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함
국제조세 - 1998.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탈리아 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직물설계 기술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고 기존 비공개 기술정보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최종 구분은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79,758
미국수출입은행 차관 이자는 국내 면세인가? 내국법인이 미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상업차관을 제공받고 그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한・미조세조약에 의해 국내에서 면세됨
국제조세 - 1998.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미국수출입은행의 상업차관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국내에서 면세된다. 한·미조세조약의 이자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79,759
당기순이익 과소계상 시 과세표준을 경정하나?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 대하여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당기순이익 과소계상시는 경정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지급이자 규정 적용과 과소계상 시 처리를 물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적용하지 않지만 과소계상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경정한다. 매출누락이나 가공매입으로 당기순이익을 줄인 경우가 경정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9,760
사업용 건물을 분할등기하면 부가세가 붙나? 공동사업자가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지분별로 분할등기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이전하면 공급받는 자의 사업 종류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761
견적서·발주서도 과세문서가 될 수 있는가? 견적서 또는 발주서가 법률의 규정, 계약당사자간의 기본계약・규약 또는 약관 등에 의해 일방의 청약에 의하여 계약이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세문서에 해당되나 그 외 쌍방의 합의가 없는 경우는
기타 - 1998.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견적서나 발주서가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조건을 물었다. 일방의 청약으로 계약이 자동 성립하면 과세문서이나 일방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해당하지 않는다. 자동 성립은 법률·기본계약·규약·약관 등에 근거해야 하며 승낙 기재나 쌍방 서명·날인도 판단 요소다.
79,762
재평가액이 취득가액을 넘으면 부당한 신고인가요?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자산의 재평가액이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재평가신고로 보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재평가액을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 가능 자산의 재평가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할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당한 재평가신고로 보아 관할 세무서장이 재조사해 결정한다. 감정평가액이 자산의 특수성을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한 신고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7조제4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79,763
재건축 사용검사 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인가?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3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될 수 있다.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해 재건축 중인 주택이 철거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764
국외이주 후 국내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세대가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주택의 실지 소유자를 가려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765
타인 명의 외국납부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 자신의 명의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법인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8.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타인 명의로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자신의 명의로 납부하지 않은 법인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법인세법 제24조의 3 및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공제 요건을 적용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79,766
양도 후 부채를 갚아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시기 이후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시기 후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해도 특별부가세 감면이 되는지 묻는다. 장기할부조건을 제외하면 양도시기 후 부채를 상환할 때 감면받을 수 없다.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양도한 날 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만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79,767
새 외화채무로 상환하면 조정잔액은 어떻게 하나? 새로운 외화채무로 종전의 외화채무를 전액 상환시 환율조정계정잔액은 상환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함
소득세 - 1998.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외화채무로 종전 외화채무를 전액 상환할 때 환율조정계정잔액의 처리를 물었다. 잔액은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종전 외화채무에서 발생한 환율조정계정잔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79,768
무신고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결정하나? 종합소득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실지조사 결정 또는 장부등에 의해 소득금액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계조사하여 결정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8.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 결정과 매입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장부로 계산할 수 있으면 실지조사하고,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조사하여 결정한다. 실질적인 매입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9,769
임대료를 받지 못해도 공급시기가 도래하나?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금 또는 요금의 영수에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의 실제 영수 여부에 따른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금이나 요금의 영수와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임대소득은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9,770
재개발 권리 양도 시 취득일과 공제는?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도시재개발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도시재개발법의 관리처분계획을 토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권리의 양도차익 계산과 취득시기 및 공제를 물었다. 권리 양도소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취득시기는 종전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정해진 자산 중 3년 이상 보유한 것에 적용하며 양도신고 후 자진납부 시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79,771
해임 합의금은 퇴직·근로·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합의금 중 위 퇴직소득과 약정서상의 고용계약 종료일까지의 급여상당액을 차감한 잔액은 퇴직위로금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 - 1998.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임 후 당사자 합의에 따라 받은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규정상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며, 급여상당액 등을 뺀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손해배상금과 업무관련 비용 해당 여부는 고용계약과 산정근거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79,772
국내 연락사무소를 통한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를 연락사무소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8.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연락사무소를 통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연락사무소가 소득세법상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9,773
매립 취득 토지는 언제까지 비업무용이 아닌가?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로서 취득한 날부터 4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 1998.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공사로 취득한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소유권 취득일부터 4년 또는 5년이 지나지 않은 매립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법인이 공사해 취득한 매립지여야 한다.
79,774
사업연도 중 휴업신고 후에도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나?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휴업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사업연도중에 신고하였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산을 확정하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휴업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이 다시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이미 신고했더라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산을 확정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법인세 납세의무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 확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79,775
건축물 잔액과 철거비용을 토지 취득가액에 넣나?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만을 양도하면서 그 토지를 임차하여 자기소유의 건축물을 일정기간 사용후 임차기간 만료시에 철거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건축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취득가액 또는 양도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
법인세 법인세법 1998.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이 토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비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두 금액은 취득가액이나 양도비용에 포함되지 않고 철거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토지만 양도하고 임차기간 만료 시 자기 소유 건축물을 철거하기로 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9,776
지역조합원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경우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지역조합이 조합원을 대위하여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다만
양도소득세 - 1998.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조합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토지부분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역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해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다. 선등기나 청산일 불명 등에는 등기접수일 또는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79,777
제시기간이 지난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나? 제시기간을 경과한 후에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한 부도어음이나 수표의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뒤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이나 수표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부도확인을 받은 사유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해당 채권이 시행령의 다른 대손 사유에 해당하면 그 사유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9,778
담보채무 인수 시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할 때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인수가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수증자 자신의 채무를 담보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는 부담부증여와 관련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79,779
업무정지 중 받은 신탁이익도 원천징수하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는 금융보험업 법인으로서 업무정지처분 기간중에 지급받는 신탁의 이익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신탁 위탁회사가 업무정지 중 받은 신탁이익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업무정지기간에 업무 및 재산관리인 명의로 예탁하고 받은 신탁이익은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증권투자신탁업법상 위탁회사에 대한 법인세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9,780
자산 양도 후 1월 이내 증여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7 제8항에서 “양도한 날부터 1월 이내”라 함은 양도대금의 최종 증여일이 양도한 날로부터 1월 이내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자산 양도대금의 법인 증여에 대한 감면 요건과 1월 이내의 의미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계산된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의 100/100을 감면한다. 양도한 날부터 1월 이내란 양도대금의 최종 증여일이 그 기간 안에 있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의7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781
소액주주와 비출자 임원은 특수관계자인가? 저가ㆍ고가양도 시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자와 양수자가 법인의 소액주주와 비 출자 임원관계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소액주주와 비출자 임원 관계만으로 특수관계인이 되는지를 물었다. 그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특수관계 요건의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782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조합원 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9,783
소규모 사업자도 재무제표 제출 사실을 증명받나?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표준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 당해 서류를 제출한 사실에 대한 사실증명원은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가 재무제표 등을 첨부해 신고한 경우 사실증명원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적법하게 신고된 서류로 확인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한 사실에 대한 사실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다. 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표준재무제표 등을 부속서류로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784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까지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거나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79,785
유가증권 자동 보관장치의 내용연수는? 증권예탁원이 유가증권이 자동 입・출고되도록 제작한 보관장치에 대하여 적용할 내용연수는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의함
법인세 - 1998.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예탁원의 유가증권 자동 입·출고 보관장치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장치의 내용연수는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따른다. 전산시스템으로 유가증권이 자동 입·출고되도록 제작된 보관장치가 대상이다.
79,786
외항선박 수리 하청용역도 영세율인가? 외항선박을 수리해주는 계약을 체결한 국내사업자로부터 하청 받아 외항선박에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 수리용역을 재도급받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자로부터 하청받아 외항선박에 공급한 수리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항선박 운영자와 수리계약을 체결한 국내사업자로부터 하청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9,787
통합 전 받은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나? 2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을 폐지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통합한 후 폐업전의 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당해 사업장의 이전 통합이 사업의 양도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된 사업장에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양수인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 이전 통합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양수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 폐업 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9,788
명의신탁 재산의 소유자 환원등기는 과세되나? 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 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8.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등기 재산을 확정판결에 따라 실소유자 명의로 돌릴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지소유자 명의로 하는 환원등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환원등기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79,789
근로복지·배구육성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중소기업근로자진흥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과 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또는 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업대책 구제기금과 배구육성기금에 지출한 금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근로복지진흥기금 출연금과 운동선수 양성·단체경기 비용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로복지진흥기금은 ○○공단에, 체육 관련 기부금은 추천자 또는 ○○체육회에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9,790
수탁자가 대위변제한 판매대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회수책임과 대손손실까지 부담하기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대위변제한 수탁판매대금은 대손요건에 해당되는 때에 손비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구매자 부도로 대위변제한 수탁판매대금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회수책임과 대손손실을 부담하기로 계약했다면 대손요건 충족 시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판매대금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받는 법인이 위탁자에게 대위변제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9,791
공장 수전설비의 내용연수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가? 법인이 공장가동에 필수적인 전기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공장에 설치한 수전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공장에 설치한 수전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수전설비의 내용연수는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따른다. 공장 가동에 필수적인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설치한 설비를 전제로 한다.
79,792
받을 어음은 상속재산으로 어떻게 평가하나? 받을 어음의 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받을 어음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원본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하되, 회수불가능한 금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불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79,793
상속재산의 시가는 어떤 가액인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가액과 시가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는 통상 성립되는 거래가액이며 시행령에서 예시한 가액도 포함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79,794
상속 후 제3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면 과세되나? 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이전할 때 과세를 물었다. 부동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고 취득자 이전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유증이나 사인증여가 아니면 사실상 소유권이전 원인에 따라 세목을 정한다.
79,795
과세 재화의 금전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받은 금전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해당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79,796
재건축 분양권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실지거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1.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기존주택이 철거된 뒤 분양권을 양도할 때 과세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권리를 양도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신축주택 취득일과 취득가액은 환지 전 주택과 부속토지를 기준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9,797
말소등기 후 회사계속등기 시 법인세를 신고하나? 법인이 영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음에도 법원으로부터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공고하였다는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착오로 영업중인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였음이 객
법인세 법인세법 1998.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에 의해 말소등기된 뒤 회사계속등기가 된 법인의 법인세 신고 문제를 물었다. 계속 영업·신고했고 미신고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사업연도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착오로 영업 중인 사실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9,798
싱가포르지점 컨설팅 대가는 과세되는가? 독일은행의 싱가포르 지점으로부터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지점과 관련되지 아니하고 제공 장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안됨
국제조세 - 1998.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은행 싱가포르 지점에 지급하는 컨설팅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일정한 경우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국내지점에 귀속되지 않고 용역 제공 장소가 고정사업장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79,799
공공법인의 재평가차액에서 결손금을 공제하나? 재평가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재평가차액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월결손금을 말하는 것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에 의하여 당기순이익 과세가 적용되는 공공법인의 재평가세 과세표준을
법인세 법인세법 1998.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과세 공공법인의 재평가세 과세표준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해당 공공법인의 재평가세 과세표준 계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법인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9,800
국가에서 대금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납세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납세증명서 제출 예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시행령 1998.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으로부터 계약대금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출하되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담당공무원이 체납을 알게 되면 세무서장에게 대금지급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