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가 경합하면 무엇이 우선하나요?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정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목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시ㆍ군ㆍ구(地方自治團體인 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地方自治團體인 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세무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지방세 :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세 또는 시ㆍ군ㆍ구세를 말한다. 4의2. 표준세율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5.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지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등록세 다. 경주ㆍ마권세 라. 주민세 마. 자동차세 바. 농지세 사. 담배소비세 아. 도축세 2. 목적세 가. 도시계획세 나. 공동시설세 다. 지역개발세 ②도세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등록세 다. 면허세 라. 경주ㆍ마권세 2. 목적세 가. 공동시설세 나. 지역개발세 ③구세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통세 가. 면허세 나. 재산세 다. 종합토지세 2. 목적세 사업소세 ④시ㆍ군세(廣域市의 郡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통세 가. 주민세 나. 재산세 다. 자동차세 라. 농지세 마. 담배소비세 바. 도축세 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