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세가 붙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등기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금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하고 등기만 이루어진 단순 환원이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거래와 계약 내용 등 사실관계 및 대금청산 절차의 유무에 따라 판단한다.

매매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돌아간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대금 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하나 청산 없이 등기만 했다면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양도가 없다고 보는 경우 소유권 환원등기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 취득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