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박 선원에게 개인용 물품을 팔면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608회신일 1998.11.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선박 선원에게 개인용 물품을 팔면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1.24

선박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영세율이지만 선원 개인용 물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 항행 선박 등에 공급하거나 외국선박 선원에게 개인용 물품을 파는 경우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선박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영세율이지만 선원 개인용 물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원에게 직접 원화로 받은 개인용 물품 거래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외국선적 선박의 선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할 물품을 공급하고 대가를 직접 원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외국선적 선박의 선원들에게 동 선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직접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입니다.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외국선적 선박의 선원들에게 동 선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직접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재화·용역을 공급하거나 외국선적 선박의 선원에게 개인용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5호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 시행령 제64조제3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08 (1998.11.24 회신), "외국선박 선원에게 개인용 물품을 팔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3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385)
원 제목: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영의 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