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세가 붙나?

자산 매매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거래당사자가 합의로 계약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

자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자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함, 이하 같음)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봄.

2. 위1 의 경우 중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로 봄.

질의

자산 매매와 소유권이전등기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사실조사 결과 대금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계약 불이행 등으로 대금 청산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마친 뒤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당초부터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 환원등기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89 (<time datetime="1998-11-25">1998.11.25</time> 회신),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