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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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1 특수관계자에게 신축 중 건물을 팔 때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목적으로 신축 중인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일괄 매각할 때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정해진 방법을 순차 적용하며 신축 중 건물은 건설비용 합계액으로 본다. 토지는 시가나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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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2 보조금 무상지원비는 목적사업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보조금을 무상지원비로 사용하면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수익사업 아닌 기타 사업에 속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보조금을 구분경리하고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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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3 법인 대출금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대출금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원칙적으로 상계할 수 있으나 실제 차용인은 사실판단한다. 계약 체결, 담보, 자금 수령, 비용 부담, 자금 용도와 위험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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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4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언제 대손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대손금 처리 시기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완성되면 임의 포기로 보며, 저당권이 있으면 회수가능성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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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5 선수금 거래의 계약가액은 세법상 시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거래처에서 대금을 먼저 받고 제품을 공급할 때 계약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저가양도로 제공한 이익은 접대비이며 계약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계약내용과 거래상황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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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6 캐나다법인 파견용역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법인이 종업원을 파견하고 받는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용역을 제공하려고 종업원을 파견하고 내국법인에서 대가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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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7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사서 소각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정주주의 자기주식을 고가 취득해 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법상 규정에 따라 특정주주에게서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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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8 3년 쓴 기숙사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기숙사용 아파트를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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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9 비상장법인 고가 유상증자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와 실권주 인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실권 주주와 인수 주주가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해당 부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 법인이 고가의 실권주를 인수해 이익을 분여한 때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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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0 미국 유한책임회사 파트너의 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유한책임회사의 파트너인 내국법인이 미국에 납부한 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파트너로서 미국 사업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한 세금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유한책임회사가 파트너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파트너쉽 과세방식을 선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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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1 재건축 공사기간도 주택 임대기간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을 재건축한 뒤 양도할 때 공사기간을 임대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임대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한 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대기간은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서 실제 임대한 기간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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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2 차등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대리점에 일정한 지급기준으로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할 때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 범위에서 지급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시장점유율 등 지급기준이 매출증대와 직접 관련되어야 하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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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4 현물출자 가액이 시가와 다르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시가보다 높게 현물출자받거나 낮게 현물출자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해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요건에 따라 같은 법 제52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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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5 부동산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를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양도 당시 현황, 양도 후 부동산 이용실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 사업양도의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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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6 법인의 공동구매 대금은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이 재화를 공동구매하고 분배한 경우 지출증빙 수취방법을 물었다. 약정에 따른 법인 간 분배대금에는 지출증빙 수취·보관 규정과 관련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표법인은 사업자로부터 공동구매한 재화·용역의 규정상 증빙서류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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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7 PFV 주주가 신탁 수익자이면 소득공제가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 주주인 금융기관이 신탁재산의 수익자인 경우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수익자 해당 여부는 거래 실질과 약정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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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8 법정 외 외부감사 법인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준비금 손금계상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해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상 대상이 아니어도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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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9 매출 귀속연도를 잘못 신고하면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과소신고한 법인세의 수정신고 가능 시점을 물었다. 상품 판매손익은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다. 신고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상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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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0 인근 거래실례가 없는 임대료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인근에 거래실례가 없을 때 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거래실례가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시가는 통상 성립된 가액으로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거래실례의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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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1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받기 위한 신청기한을 묻는다. 최초 적용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변경승인 대상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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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2 특수관계자에게 판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묻는다. 유사 거래의 불특정다수인 계속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적용한다. 평가액과 2년 전 매매사례가액 중 무엇을 적용할지는 거래현황과 기업가치 변동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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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3 부당행위계산에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의 부당행위계산에서 양도가액과 시가의 범위를 묻는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되 일정한 법인 거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령을 준용하며 거짓 등으로 세액을 줄인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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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4 비영리법인은 자산양도소득을 신고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와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산양도소득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법인세는 납부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을 준용한 과세표준과 세율로 법인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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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5 국외 로열티 팩토링 원천세도 공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로열티 수익권의 팩토링 거래에서 국외 원천징수세액이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거래가 팩토링거래라면 뉴질랜드 법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은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팩토링 거래 해당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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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6 계약해지 반환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지 후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재계약증액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추가 지급액이나 수령액의 손익은 권리 또는 의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귀속한다. 도급금액의 증감액 등이 확정되어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권리·의무가 발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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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7 정리계획 법인의 채무면제익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법인이 금융기관과 그 밖의 자에게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해 익금불산입한 뒤 남은 금융기관 채무면제익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이월결손금 보전 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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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8 법인이 낸 변액보험료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원이나 종업원을 피보험자 등으로 한 보험의 납입보험료 처리방법을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 부분은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임원이 수익자인 경우 급여지급기준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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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9 건설기술 재단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술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그 고유목적사업 영위자는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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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0 승인 전 사용기간도 3년 판단에 포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전 부동산 사용기간을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승인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실제 직접 사용한 날부터 기산한다. 법인격 없는 단체가 승인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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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1 판매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을 물었다. 소득은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하며, 사업장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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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2 임원 중간정산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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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3 임시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에 어떤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지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각 호의 금액은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투자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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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4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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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5 해외 모회사의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면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모회사가 부담할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대신 낸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국내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손비는 사업 관련성이 있고 통상적으로 용인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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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6 기술도입대가의 감면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기간의 기산일과 면제 범위를 물었다. 감면기간은 계약상 최초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시작한다. 감면기간 동안 실제 지급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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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7 해운소득 공통손금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 톤세 적용 시 해운·비해운소득의 공통손금 안분방법을 물었다. 두 소득은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고 공통 익금과 손금을 안분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에 관한 공통손익 안분계산방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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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8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할 때 의제배당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을 제외한 자산의 적립금을 전입하면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는다. 자산재평가법상 특정 세율이 적용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은 제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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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9 공동사업비 정산 시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동사업의 공통업무 비용을 정산할 때 지출증빙 수취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수취 방법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지출증빙 수취는 「법인세법」 제116조와 서면2팀-1200 회신문을 기준으로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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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0 지급기일 연장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의 지급기일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와 장기할부조건을 물었다. 장기간 연장에 대한 별도 약정으로 매월 받는 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다. 장기할부조건은 2회 이상 분할 수입하고 인도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1년 이상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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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1 입회금에서 차감한 그린피는 언제 수익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의 그린피를 입회금에서 차감하는 경우 수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익은 골프장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회원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점에 약정에 따라 이용금액을 입회금에서 차감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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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3 외국법인 용역대가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을 제공받을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그 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하되 용역 자체가 면세되거나 국외 제공이면 의무가 없다. 구체적인 적용은 관련법과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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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4 물적분할 손금산입의 주식가액 한도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때 주식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손금산입액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가액의 시가를 한도로 한다.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제2호의 경우 대가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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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5 손금불산입한 선급비용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에서 선급비용으로 손금불산입된 금액의 대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게 된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세무조사 결과 손금불산입 시 유보로 처리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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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6 기타자산 판정일과 법인 장부가액의 의미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기타자산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과 법인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자산총액으로 판정하고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기장한 장부가액에 자산 평가 관련 익금 또는 손금 산입액을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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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7 고정액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한 고정액 도입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비공개 원시코드를 받지 않고 별도 제작·개작되지 않은 정형화된 제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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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8 골프장 입장료 할인액은 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경영법인이 할인한 비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에 따른 할인액은 매출에누리로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사회 의결과 정관상 공시방법을 거쳐 모든 회원권 소지 고객에게 적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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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9 정관에 따른 차등 배당도 부당행위로 보는가? 법인세세무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법인이 출자좌수가 아닌 정관의 규정에 따라 배당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관의 이익배당 규정에 따른 배당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무사법에 따라 유한회사 규정을 준용하고 상법상 허용된 방식으로 배당하는 경우라는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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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0 순자산 초과 지급액은 영업권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사업부문을 포괄 양수하며 순자산가액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이 영업권인지 묻는 사안이다. 규칙에 따라 별도로 적절히 평가해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이나, 증권거래법상 방식의 초과액은 영업권이 아니다. 양도·양수자산과 별도로 평가하여 유상 취득했는지와 적용한 평가방법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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