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언제 대손처리하는가?

법인의 미수금 등 채권에 상법 또는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가 전제되었다. 시효 완성 전에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의 미수금 등 채권이 상법 또는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대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소멸시효 완성여부는 「민법」 제168조의 시효중단 규정이 적용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25조의 접대비 또는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미수금 등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로서 동 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저당권으로 인한 채권의 회수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대손금 처리 시기와 채권 임의 포기 여부.

회답

1. 법인의 미수금 등 채권에 상법 또는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대손금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시효중단 규정의 적용 여부와 거래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2.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3. 시효 완성 전에 채무자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임의 포기인지 여부는 저당권에 따른 채권 회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5 (<time datetime="2006-11-02">2006.11.02</time> 회신),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언제 대손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