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7회신일 2006.10.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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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0.31

사전약정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 범위에서 지급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모든 대리점에 일정한 지급기준으로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할 때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 범위에서 지급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시장점유율 등 지급기준이 매출증대와 직접 관련되어야 하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은 제외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제1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시장점유율, 가격민감도, 가입자 유치건수 등을 지급기준으로 정했다. 해당 기준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모든 대리점과 매출증대와 직접 관련있는 일정요건을 지급기준으로 정하여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시장점유율, 가격민감도, 가입자 유치건수 등의 일정요건을 매출증대와 직접 관련있는 지급기준으로 정하여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을 제외하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모든 대리점에 매출증대와 관련된 일정요건을 적용하여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0조 (납세지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7 (2006.10.31 회신), "차등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0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096)
원 제목: 판매장려금의 차등지급시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