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모회사의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면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8회신일 2006.10.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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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 모회사의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면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24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0.24

해당 금액은 국내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 모회사가 부담할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대신 낸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국내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손비는 사업 관련성이 있고 통상적으로 용인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9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 모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대신 부담한다.

질의요지

해외 모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이므로, 해외 모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 모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9조제1항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1서6695 심판결정
2023.10.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6서4219 심판결정
2017.06.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8 (2006.10.24 회신), "해외 모회사의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면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9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977)
원 제목: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해외모법인 발생비용의 손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