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제 부품 제조 기계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0952회신일 2020.05.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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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플라스틱제 부품 제조 기계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5.26

해당 사업용 기계장치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구분5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스마트폰용 플라스틱제 부품 제조에 쓰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사업용 기계장치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구분5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별표6〕의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스마트폰 제조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제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용 기계장치를 보유한다. 해당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이 문제 된다.

플라스틱제 부품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 별표6, 구분5에 따라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과-1779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스마트폰제조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제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사업용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구분5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스마트폰 제조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제 부품 제조업의 사업용 기계장치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스마트폰제조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제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사업용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구분5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0952 (2020.05.26 회신), "플라스틱제 부품 제조 기계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95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954)
원 제목: 기계장치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