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에게 추가 증여받으면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상속증여-0193회신일 2020.05.2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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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최대주주에게 추가 증여받으면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5.26

원문은 관련 단서 조문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가업승계 후 최대주주 등에게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단서 조문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과-372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단서 조문 및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과-825(2011.09.30.), 재산세과-375(2012.10.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업승계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붙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단서 조문 및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과-825(2011.09.30.), 재산세과-375(2012.10.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상속증여-0193 (2020.05.26 회신), "최대주주에게 추가 증여받으면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87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872)
원 제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