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소득을 지분보다 많이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상속증여-4318회신일 2020.05.2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 소득을 지분보다 많이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5.26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5.26

보유 지분을 초과하여 분배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일부 공동사업자가 소득을 포기해 다른 사업자가 지분보다 많이 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유 지분을 초과하여 분배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일부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 소득금액을 포기한 데 따른 초과 분배가 전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포기한다. 이에 따라 다른 공동사업자가 본인의 보유 지분을 초과하여 분배받는다.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포기함에 따라 다른 공동사업자가 본인의 보유 지분을 초과하여 분배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368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05(2007.07.27.) 및 재산세과-95(2010.0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동사업자가 소득금액을 포기하여 다른 공동사업자가 보유 지분보다 많이 분배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포기함에 따라 다른 공동사업자가 본인의 보유 지분을 초과하여 분배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05(2007.07.27.) 및 재산세과-95(2010.0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조심 2025서3149 심판결정
2025.10.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9-상속증여-43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21서6604 심판결정
2023.04.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9-상속증여-43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상속증여-4318 (2020.05.26 회신), "공동사업 소득을 지분보다 많이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86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867)
원 제목: 공동사업 소득금액을 지분과 달리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