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재산 손실을 기존 배당소득에서 뺄 수 있나?

부동산투자회사 주주가 법령에 따라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받아 왔다. 법인 해산으로 받은 잔여재산의 가액이 주식·출자 또는 자본 취득에 사용한 금액보다 적다.

법령에 따라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받아 온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가 그 법인의 해산으로 분배받은 잔여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 보다 적은 경우라도 그 차액을 이미 확정된 배당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법령해석과-1540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상법」제46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받아 온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가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 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이미 확정된 배당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법인 해산으로 받은 잔여재산의 가액이 주식 등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이미 확정된 배당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상법」제46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초과해 배당받아 온 부동산투자회사 주주가 법인 해산으로 분배받은 잔여재산의 가액이 주식·출자 또는 자본 취득에 사용한 금액보다 적더라도 그 차액은 이미 확정된 배당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54 (<time datetime="2020-05-25">2020.05.25</time> 회신), "잔여재산 손실을 기존 배당소득에서 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