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설립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2건
- 공단의 수탁사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96
- 이차보전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52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출자한 쟁점주식이 조특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3서100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였다고 보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24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중15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위탁개발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1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의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094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260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6중126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대상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중561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5서10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한 것으로 보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당부조심 2014서125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벤처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한 2011사업연도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537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종전 개인사업을 승계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6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