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정에 따른 무상 지원사업비는 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378회신일 2020.05.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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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부 결정에 따른 무상 지원사업비는 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5.25

A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 지급한 지원사업비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사업 이관 후 정부 결정에 따라 무상 지급한 유치지역 지원사업비가 기부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A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 지급한 지원사업비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방폐물 관리사업을 정부 설립 공단에 이관하였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결정에 따라 자체자금으로 유치지역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원사업비를 무상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종전에 영위하던 특정사업을 공단에 이관한 후에도 정부의 결정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기부금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1543

본문(원문)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방사성폐기물(이하 ‘방폐물’) 관리사업을 정부가 설립한공단에 이관함에 따라 방폐물 관리사업자가 A법인에서 공단으로 변경된 경우로서 방폐물 관리사업자가 공단으로 변경된 후에도 해당 방폐물 관리사업과 연계된 방폐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을 A법인의 자체자금으로 시행하라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결정에 따라 A법인이 유치지역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원사업비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유치지역 지원사업비는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방폐물 관리사업을 공단에 이관한 A법인이 정부 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유치지역 지원사업비가 기부금인지 여부.

회답

A법인이 유치지역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원사업비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원사업비는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378 (<time datetime="2020-05-25">2020.05.25</time> 회신), "정부 결정에 따른 무상 지원사업비는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9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905)
원 제목: 정부의 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특정 사업비가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