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인과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누구의 차입금인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서로 다른 경우다. 금전대차계약, 담보 제공, 차입금 수령, 비용 부담과 차입금 용도 등을 통해 실제 차용인을 가린다.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세무처리는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임(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과-1783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 법인세과-757, 2009.07.02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내용,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함.

②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 제공, 차입금 수령, 각종 비용 부담 등 차입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금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함.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금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함.

○ 법인세과-757, 2009.07.02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법인세법을 적용하며, 해당 여부는 차입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함.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4314 (<time datetime="2020-05-26">2020.05.26</time> 회신), "명의인과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누구의 차입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