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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국공립 교원 재직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명예퇴직수당 산정 대상인 사립교원과 국공립교원의 재직기간을 합산한다.
사립학교에서 국공립학교로 이직한 교원의 명예퇴직수당 근속연수를 물었다. 명예퇴직수당 산정 대상인 사립교원과 국공립교원의 재직기간을 합산한다.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고 기존 퇴직일시금을 모두 반납한 뒤 국공립 교원으로 임용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무원연금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았다. 이미 지급받은 퇴직일시금을 모두 반납하고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뒤 퇴직하면서 명예퇴직수당을 받는다.
질의요지
사립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공무원연금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아 이미 지급받은 퇴직일시금을 모두 반납하고 국공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명예퇴직수당 산정 대상이 되는 사립교원 및 국공립교원의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608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과-224, 2020.05.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립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공무원연금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아 이미 지급받은 퇴직일시금을 모두 반납하고 국공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명예퇴직수당 산정 대상이 되는 사립교원 및 국공립교원의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립교원으로 근무하다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퇴직 시 받는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 계산방법.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과-224, 2020.05.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립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공무원연금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아 이미 지급받은 퇴직일시금을 모두 반납하고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퇴직 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명예퇴직수당 산정 대상이 되는 사립교원 및 국공립교원의 재직기간을 합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재직기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무원연금법 제26조 (재직기간의 합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37 (2020.05.28 회신), "사립·국공립 교원 재직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8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837)
- 원 제목
- 사립학교에서 국공립학교로 이직한 교원이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