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가치 증가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상속증여-1613회신일 2020.05.2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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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산가치 증가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5.26

스스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는 자가 증여받은 재산에서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재산 취득 후 개발사업 등으로 생긴 가치 증가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스스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는 자가 증여받은 재산에서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재산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가치가 증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신의 계산으로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367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07(2007.08.09.) 및 재산세과-1006(2009.12.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취득 후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발생한 재산가치 증가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07(2007.08.09.) 및 재산세과-1006(2009.12.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상속증여-1613 (2020.05.26 회신), "재산가치 증가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87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870)
원 제목: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