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와 장애인 교육비는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은 연구사업과 장애인 취업지원 교육을 영위한다. 교육생과 응시자로부터 교육비 및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수령한다.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아래의 고유목적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1) 연구사업의 소요경비를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경우에는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2) 장애인 직업교육 관련하여 교육생으로부터 교육비 및 시험응시료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과-1782

1.귀 질의 1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은「법인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연구개발업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체결한 계약내용(연구사업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금전이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2.귀 질의 2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장애인 취업지원을 위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교육생과 응시자로부터 교육비 및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이익발생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1. 비영리법인이 연구사업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금전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장애인 취업지원 교육비와 자격시험 응시수수료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계약 등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 연구개발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수령 금전의 용역 대가 해당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 장애인 취업지원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교육생과 응시자로부터 교육비 및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3620 (2020.05.26 회신), "연구비와 장애인 교육비는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