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환급된 학교용지 부담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3362
- 학교건물 신축비용은 언제 손금산입하나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31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시공사로부터 통보받은 도급공사의 누적작업진행률에 산정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감리사가 작성한 공정확인서상 기재된 공정률을 근거로 작업진행률을 재산정하여 분양수입·공사원가를 익금·손금 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292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