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수도 법인전환 시 감면이 승계되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사업 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전환한다. 전환법인은 거주자로부터 사업을 승계한다.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법 제32조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전환법인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전환 당시의 잔존감면기간내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과-1616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법 제32조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전환법인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전환 당시의 잔존감면기간내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해당 전환법인은 거주자가 개인사업자 등록 이후 최초로 설립한 법인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였는지는 최초 설립한 법인의 설립･청산 경위, 현재 전환법인의 설립 경위, 사업의 승계와 관련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사업 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세액감면의 승계 가능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법 제32조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전환법인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전환 당시의 잔존감면기간내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해당 전환법인은 거주자가 개인사업자 등록 이후 최초로 설립한 법인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였는지는 최초 설립한 법인의 설립･청산 경위, 현재 전환법인의 설립 경위, 사업의 승계와 관련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2288 (2025.11.04 회신), "사업 양수도 법인전환 시 감면이 승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