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조 과세표준의 기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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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정하나?2025.11.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2963
- 미국 미술관에 지급한 전시료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1995.12.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79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대표자로부터 채무 대리변제 방식으로 취득하면서 당초 장부계상액과 실제 취득가액과의 차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3452 · 2026.04.1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조심 2025중2606 · 2025.11.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건물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576 · 2023.02.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건설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8132 · 2023.0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증여일은 200○.○.○.이고, 당시 상증세법상 부일상사는 특정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255 · 2022.06.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2서1829 · 2022.06.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매매가 장기할부조건으로서 사용수익일인 매매계약일이 양도시기이므로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061 · 2022.02.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매매가 장기할부조건으로서 사용수익일인 매매계약일이 양도시기이므로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290 · 2022.02.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5111 · 2021.12.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2210 · 2021.12.07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가로부터 새만금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 시행을 위탁받아 취득한 새만금지구 내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9광0908 · 2020.04.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분양권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법인세(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4161 · 2020.02.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