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소득공제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소득-0622회신일 2025.10.28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정금전신탁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소득공제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0.28

해당 신탁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투자를 한 거주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신탁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투자를 한 거주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본인의 의사로 투자대상과 투자비중 등을 결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과 투자비중 등을 결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한다. 그 신탁을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투자를 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규과-2478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 결정 등을 행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투자를 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금전신탁의 형태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 결정 등을 행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투자를 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소득-0622 (<time datetime="2025-10-28">2025.10.28</time> 회신), "특정금전신탁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소득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3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354)
원 제목: 특정금전신탁의 형태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