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전광판 등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법인이 옥외전광판 등의 자산을 취득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공제를 받은 사업용 유형자산을 설치 완료 후 처분하거나 기부채납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하였다.

공작물은 구축물로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기계･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

법인세과-1680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에 따라, 공작물은 구축물로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기계･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귀 법인이 취득한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해당 유형자산을 설치 완료일로부터 2년(건물 및 구축물 5년)이 경과한 후에 처분(기부채납 포함)하는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세액에 대한 추가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1. 옥외전광판 등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해당 여부.

2. 공제받은 사업용 유형자산을 일정 기간 후 처분하거나 기부채납할 때 추가납부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에 따라 공작물은 구축물로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계·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취득 자산의 해당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합니다.

2.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용 유형자산을 설치 완료일부터 2년, 건물 및 구축물은 5년이 지난 후 처분하거나 기부채납하면 당초 공제세액의 추가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1159 (2025.11.13 회신), "옥외전광판 등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