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76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3건
- 진열장형 계산대의 기준가격은 어떻게 적용하나?2025.11.1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비-3702
- 산업용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나?2018.07.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비-2236
- 분류코드가 다른 주방가구도 하나의 조인가?2017.07.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소비-168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유류가 교통세 등의 환급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전3776 · 2025.12.15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출용 선박의 제조공정인 시운전 과정 등에서 사용된 유류가 교통세법 및「개별소비세법」상 환급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전2417 · 2025.11.05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박의 제조공정 중 해상시험운전 과정에서 사용된 경유 등의 쟁점유류가 교통세 등 환급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광2998 · 2025.10.15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박의 제조공정 중 해상시험운전 과정에서 사용된 경유 등의 쟁점유류가 교통세 등 환급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광3088 · 2025.10.15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류가 교통세 등의 환급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부2092 · 2025.10.15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봉사료를 부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057 · 2025.06.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류가 교통세 등 및 자동차세(주행분) 환급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부0678 · 2025.05.02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류가 교통세 및 자동차세 환급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부5648 · 2025.03.25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2708 · 2024.12.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류가 교통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상 환급대상인지 여부조심 2023전9875 · 2024.12.23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류가 교통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상 환급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전3144 · 2024.11.13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박의 제조공정 중 해상시험운전 과정에서 사용된 경유 등의 유류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상 환급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광3950 · 2024.09.25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