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열장형 계산대의 기준가격은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소비-3702회신일 2025.11.17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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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1.17

질의 물품에는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으로 조당 가격을 적용한다.

진열장과 수납서랍 등으로 구성된 계산대의 개별소비세 기준가격 적용방법을 물었다. 질의 물품에는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으로 조당 가격을 적용한다. 제품 구성 특성상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26.07.3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진열장과 수납서랍 등으로 제작된 계산대이다.

질의 물품 계산대는 진열장, 수납서랍 등으로 제작된 것으로 제품 구성 특성상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므로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은 조당 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소비세과-756

질의 물품 계산대는 진열장, 수납서랍 등으로 제작된 것으로 제품 구성 특성상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므로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은 조당 가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진열장, 수납서랍 등으로 구성된 계산대의 개별소비세 기준가격 적용방법.

질의 물품 계산대는 제품 구성 특성상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므로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은 조당 가격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비-3702 (2025.11.17 회신), "진열장형 계산대의 기준가격은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63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638)
원 제목: 진열장 등으로 구성된 계산대의 기준가격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