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바꾸면 비과세되나?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A·B와 일반주택 C를 보유하다 C에 거주하지 않은 채 과세로 양도했다. 이후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B주택의 임대등록을 말소하고 거주주택으로 전환해 2년 이상 거주했다.

임대주택 2채 중 임대기간 요건 충족하지 않은 1채의 임대등록을 말소하고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뒤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901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서면-2024-법규재산-0289(2024.07.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4-법규재산-0289, 2024.07.1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A·B주택)과 일반주택(C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에 거주하지 않아 과세로 양도한 후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B주택의 임대등록을 말소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에 따른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임대주택의 등록을 말소하고 거주주택으로 전환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A·B주택)과 일반주택(C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에 거주하지 않아 과세로 양도한 후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B주택의 임대등록을 말소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에 따른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동산-1609 (2025.11.01 회신),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바꾸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