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증여주택을 10년 내 팔면 이월과세되나?

증여일 현재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 거주자가 해당 지분을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양도했다.

증여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규정 적용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고가주택 포함)에 해당하더라도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

법규과-2639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7조의2를 적용하는 것이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증여일 현재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주택의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97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재산세제과-333, 2014.04.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제과-333, 2014.04.24.>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증여일 현재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10년 이내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97조의2를 적용하되,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지분에는 같은 법 제97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유

기존 해석사례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723 (2025.11.17 회신), "배우자 증여주택을 10년 내 팔면 이월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