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甲이 임대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고 관리업자가 해당 주택을 주거용으로 전대한다.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하며

주택소유주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모두 종부령§3①(7)다목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임

법규과-2557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甲이 임대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한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같은 법 제2조제10호제가목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영위하는 자와 주택임대관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임대관리업자가 해당 주택을 주거용으로 전대(轉貸)하는 경우

(질의1)해당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7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질의2)이 경우 주택소유주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모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7호다목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1.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와 위·수탁 계약 후 주거용으로 전대한 주택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주택소유주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준수할 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甲이 임대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한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같은 법 제2조제10호제가목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영위하는 자와 주택임대관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임대관리업자가 해당 주택을 주거용으로 전대(轉貸)하는 경우

(질의1) 해당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7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질의2) 이 경우 주택소유주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모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7호다목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5673 (2025.11.06 회신),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