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상환 할인료는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에서 빼나?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받기로 하였다. 사전약정에 따라 각 분할대금을 지급약정일 전에 납부하면 일정이자율 상당액을 당초 매매대금에서 차감하기로 하였다.

조기상환에 따라 매매대금에서 차감되는 할인료 상당액은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영수함에 있어서 사전약정에 의하여 각 분할하여 받기로 한 매매대금을 그 지급약정일 전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일정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초 계약한 매매대금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조기상환에 따라 매매대금에서 차감되는 할인료 상당액은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질의

분할 지급하기로 한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약정일 전에 납부하여 할인받는 경우 그 할인료를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영수하면서 사전약정에 따라 각 분할대금을 지급약정일 전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일정이자율 상당액을 당초 계약한 매매대금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조기상환에 따라 차감되는 할인료 상당액은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70 (<time datetime="2002-10-16">2002.10.16</time> 회신), "조기상환 할인료는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에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