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전 사업기간도 분할 계속사업에 포함되나?

신설합병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는 경우다.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분할로 일부 사업부문을 분리하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신설합병의 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영위기간은 신설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합병 당사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 1)의 경우 신설합병의 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신설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합병 당사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분할되는 사업부문이 신설합병 당사 법인 중 어느 한 법인에 귀속되는 지 구분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일부 사업부문을 분리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3년내 승계사업 폐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의 승계사업 영위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

1. 신설합병 후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할 때 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을 계속사업 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

2.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분할로 일부 사업부문을 분리할 때 사업 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를 판단할 때, 신설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한 합병 당사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분할되는 사업부문이 신설합병 당사법인 중 어느 한 법인에 귀속되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법인세법」 제44조에 따라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분할로 일부 사업부문을 분리하는 것은 같은 조 제2항의 사업 폐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년 내 승계사업 폐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의 승계사업 영위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66 (<time datetime="2002-10-16">2002.10.16</time> 회신), "합병 전 사업기간도 분할 계속사업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