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상환 할인액은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에서 빼나?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받기로 하였다.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약정일 전에 대금을 납부하면 일정이자율 상당액을 당초 매매대금에서 차감하기로 하였다.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영수함에 있어서 사전약정에 의하여 분할하여 받기로 한 매매대금을 그 지급약정일전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일정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초 계약한 매매대금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할인료상당액은 법인의 특별부가세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영수함에 있어서 사전약정에 의하여 각 분할하여 받기로 한 매매대금을 그 지급약정일 전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일정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초 계약한 매매대금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조기상황에 따라 매매대금에서 차감되는 할인료 상당액은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99-0…3(토지 등을 장기할부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계산)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분할 매매대금을 조기상환하여 할인한 금액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2. 토지 등을 장기할부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계산.

회답

1. 사전약정에 따라 분할 매매대금을 지급약정일 전에 납부하면 일정이자율 상당액을 당초 매매대금에서 차감하기로 한 경우, 그 할인료 상당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합니다.

2. 법인세법기본통칙 99-0…3(토지 등을 장기할부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920 (<time datetime="2002-10-19">2002.10.19</time> 회신), "조기상환 할인액은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에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