팥으로 만든 순수 앙금은 면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759회신일 2002.10.1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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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팥으로 만든 순수 앙금은 면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0.18

순수한 팥 앙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팥으로 제조한 순수한 앙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순수한 팥 앙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재무부 간세1235-2851의 유사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팥으로 제조한 순수한 앙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무부 간세1235-2851, 1977.08.3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간세1235-2851, 1977.08.30

팥으로 제조한 순수한 ″앙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임.

정제 정리

질의

팥으로 제조한 순수한 앙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 재무부 간세1235-2851, 1977.08.30

팥으로 제조한 순수한 “앙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간세1235-2851 팥과 강낭콩으로 만든 앙금은 면세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759 (<time datetime="2002-10-18">2002.10.18</time> 회신), "팥으로 만든 순수 앙금은 면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6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682)
원 제목: 팥 앙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