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인의 주주이면 특수관계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356회신일 2002.10.17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같은 법인의 주주이면 특수관계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0.17

양 당사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다.

법인의 대주주가 그 법인 주주의 아들에게 주식을 양도할 때 특수관계 여부를 묻는다. 양 당사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다.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가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대주주가 그 법인의 다른 주주의 아들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양 당사자 사이에는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가 제시되어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법 제34조의2 규정은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동법시행령 제41조의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양 당사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는 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2596,1996.11.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2596, 1996.11.23

상속세법 제34조의 2 규정은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동법시행령 제41조의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양 당사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는 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대주주가 그 법인의 주주의 아들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재삼46014-2596, 1996.11.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법 제34조의 2 규정은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동법시행령 제41조의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양 당사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는 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삼46014-2596 같은 법인의 주주끼리는 특수관계자인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같은 법인의 주주이면 특수관계자인가?
1995.08.30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46014-2184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356 (<time datetime="2002-10-17">2002.10.17</time> 회신), "같은 법인의 주주이면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5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522)
원 제목: 법인의 대주주가 그 법인의 주주의 아들에게 주식을 양도시 특수관계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