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없는 주식 소각도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351회신일 2002.10.1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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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 없는 주식 소각도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0.16

감자 시 증여의제는 주식을 소각한 주주와 소각하지 않은 대주주가 특수관계인 경우 적용한다.

특수관계 없는 단순 주주의 주식 소각이 감자 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감자 시 증여의제는 주식을 소각한 주주와 소각하지 않은 대주주가 특수관계인 경우 적용한다. 두 주주 사이의 특수관계 존재가 적용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시의 증여의제는 주식을 소각한 주주와 소각하지 않은 대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971,1998.5.29 ;재삼46014-2596,1996.11.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971, 1998.5.29

특수관계 없는 단순 주주가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감자 시 증여의제 적용 여부.

감자 시 증여의제는 주식을 소각한 주주와 소각하지 않은 대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351 (2002.10.16 회신), "특수관계 없는 주식 소각도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52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521)
원 제목: 특수관계없는 단순한 주주로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증여의제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