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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인의 주주이면 특수관계자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같은 법인의 주주이면 특수관계자인가?2. 최신 회답2002.10.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양 당사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다.
법인의 대주주가 그 법인 주주의 아들에게 주식을 양도할 때 특수관계 여부를 묻는다. 양 당사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다.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가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서일46014-11356
법인의 대주주가 그 법인 주주의 아들에게 주식을 양도할 때 특수관계 여부를 묻는다. 양 당사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다.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가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삼46014-2184
특정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양 당사자가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사유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특수관계 사유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