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 후 교부청구 전에 처분을 취소해야 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74회신일 2004.12.21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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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21

결손처분 취소 후 교부청구해야 한다는 법률적 근거는 없다.

과세관청이 결손처분 후 교부청구할 때 먼저 결손처분을 취소해야 하는지 물었다. 결손처분 취소 후 교부청구해야 한다는 법률적 근거는 없다. 집행 여부는 질의 기관이 자체 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관청이 조세채권을 결손처분한 뒤 교부청구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결손처분 후 교부청구시 그 처분을 취소하고 교부청구하여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법률적 근거가 없음

본문(원문)

과세관청이 조세채권에 대하여 결손처분 후 교부청구시 그 처분을 취소하고 교부청구하여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귀 기관에서 자체 판단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관청이 조세채권을 결손처분한 후 교부청구할 때 그 처분을 취소하고 교부청구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결손처분 후 교부청구 시 그 처분을 취소하고 교부청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질의 기관에서 자체 판단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74 (<time datetime="2004-12-21">2004.12.21</time> 회신), "결손처분 후 교부청구 전에 처분을 취소해야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6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694)
원 제목: 결손처분 취소 후 교부청구하여야 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