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의 어떤 수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8회신일 2004.12.20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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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협중앙회의 어떤 수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20

신용사업 수익과 외화파생상품 매매익은 포함되지만 내부이익과 외화파생상품 평가익 등은 제외된다.

농협중앙회의 사업별 수익과 내부이익, 외환 관련 이익 등의 교육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용사업 수익과 외화파생상품 매매익은 포함되지만 내부이익과 외화파생상품 평가익 등은 제외된다. 유가증권평가익은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교육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협중앙회의 교육세 과세대상은 신용사업의 수익에 한하는 것이므로 상호신용금고 사업과 공제사업의 수익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1-1의 경우 농협중앙회의 교육세 과세대상은 교육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1에 따라 신용사업의 수익에 한하는 것이므로 상호신용금고 사업과 공제사업의 수익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질의1-2의 경우와 같이 농협중앙회의 사업부문간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하는 내부이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교육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세 과세표준인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은 제외한다)에 외화파생상품의 매매익은 포함되지만 외화파생상품 평가익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유가증권평가익에서 평가익의 기준일은 같은 법 제8조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1.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 외 사업 수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1-2. 사업부문 간 내부거래에서 생긴 내부이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외화파생상품의 매매익과 평가익이 외환매매익에 포함되는지 여부.

3. 유가증권평가익의 평가 기준일.

1-1. 농협중앙회의 교육세 과세대상은 교육세법 제3조의 별표1에 따라 신용사업의 수익에 한하므로 상호신용금고 사업과 공제사업의 수익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1-2. 사업부문 간 내부거래에서 발생하는 내부이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교육세 과세표준인 외환매매익에는 외화파생상품의 매매익이 포함되지만 외화파생상품 평가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외환평가익도 제외됩니다.

3.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유가증권평가익은 같은 법 제8조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8 (2004.12.20 회신), "농협중앙회의 어떤 수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94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941)
원 제목: 교육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