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4조 비과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29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교육세법 전체
기관 회신 7건
- 지점 간 위탁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4041
- 외화파생상품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조세지출예산과-1037
- 농협중앙회의 어떤 수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8
- 인가 취소된 파산 금융기관도 교육세를 내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2
- 유가증권 매각익과 평가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09
- 투자자문수수료는 교육세 수익금액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기법46019-257
- 시효 완성 예금의 잡수입은 교육세 대상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7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배당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5642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0서1084 · · 주문 분류 각하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은행 등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험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8서2750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은행 등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험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8서2886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은행 등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험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8서2763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카드회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험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8서4658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카드회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험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8서4310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카드회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험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8서4259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카드회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험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8서4333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카드회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험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8서4496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카드회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험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8서4740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카드회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험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8서4448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