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이자율스왑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7회신일 2004.12.20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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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원화이자율스왑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20

과세표준은 개별 거래별 순이익이며 다른 스왑거래의 손실은 차감하지 않는다.

금융·보험업자의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개별 거래별 순이익이며 다른 스왑거래의 손실은 차감하지 않는다. 평가익은 제외하지만 정산이나 매각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보험업자가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서 수취이자와 지급이자, 평가익 또는 정산·매각대금을 얻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 대한 과세표준은 개별스왑거래별로 발생한 순이익(수취이자-지급이자)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 ․ 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 대한 과세표준은 개별스왑거래별로 발생한 순이익(수취이자-지급이자)을 말하는 것으로 다른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차감하지 않는 것이며,

원화이자율스왑거래 평가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원화이자율스왑거래의 정산 또는 매각 등에 따라 지급 받는 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보험업자의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원화이자율스왑거래 평가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원화이자율스왑거래의 정산 또는 매각 등에 따라 지급 받는 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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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7 (<time datetime="2004-12-20">2004.12.20</time> 회신), "원화이자율스왑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9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940)
원 제목: 원화이자율스왑관련 교육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