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2회신일 2004.12.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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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17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해당 정부지원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반도체 칩 제작비 일부를 지원받을 때 정부지원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해당 정부지원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국고보조금은 제외되지만 해당 지원금은 공급대가와 관련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10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 갑은 반도체 칩을 제작해 발주자 을에게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다. 제작비 일부는 국가 등의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는다.

질의요지

제작비의 일부를 국가 등으로부터 정부지원금에 의하여 지원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자(갑)가 반도체 칩을 제작하여 발주자(을)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제작비의 일부를 국가 등으로부터 정부지원금에 의하여 지원받는 경우에도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반도체 칩 제작비의 일부를 국가 등으로부터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다만,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갑)가 반도체 칩을 제작하여 발주자(을)에게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서 제작비 일부를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10항 (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2 (2004.12.17 회신), "정부지원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2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239)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국고보조금의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