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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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1,66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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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의료 목적 연금 인출 사유는 언제 확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개월 이상 요양을 이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 사유 확인일을 물었다.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은 의사가 3개월 이상 요양 필요성을 확인한 날이다. 가입자가 제출한 증명서류의 진단서 등 작성일을 그 확인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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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의료목적 연금 인출의 사유 확인일은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개월 이상 요양을 이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을 묻는다. 해당 날짜는 의사에게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확인을 받은 날이다. 가입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 증명서류의 작성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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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관광공사가 대신 지급한 지자체 상금도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관광공사가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상금을 대신 지급할 때 기타소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단체장이 수여하고 관광공사 사장이 대행하면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해당 기관이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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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법인전환 자산 이전 시 충당금 잔액은 어떻게 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법인전환으로 이전할 때 처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개인사업자는 남은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을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현물출자 또는 포괄양수도로 건물과 기계장치를 전환 법인에 이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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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주거용 건물 매매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와 개발·공급업자의 부동산 매매에 따른 사업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청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자산을 사용수익하면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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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행률로 수입금액을 인식할 때 토지 등 매매차익의 예정신고 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부동산 판매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를 인식하고 매매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한다.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고 신고기한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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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환경복원업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청인의 업종이 성실신고확인대상과 관련된 환경복원업인지 물었다. 환경복원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에 따른 환경복원업 해당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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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공동어업의 비과세 소득은 누구 기준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을 공동으로 하는 어민의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요건을 어떤 금액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비과세 요건은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해당하는 어업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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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어떻게 나누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있는 공동사업자들의 소득금액 계산과 손익분배비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한다.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규정상 사유가 있는지는 출자와 사업 수행 및 실제 분배 등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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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물가연동채권 원금증가분은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가연동채권의 원금증가분이 보유기간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가 발행 물가연동채권의 원금증가분은 보유기간이자 등 상당액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이다. 물가연동국채의 구체적인 과세방식은 기존 예규 소득세제과-137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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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의료목적 연금 인출의 사유 확인일은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개월 이상 요양을 이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은 의사가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고 확인한 날이다.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그 확인일은 진단서 작성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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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퇴직금 감소 보전 적립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감소액 보전 급여를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할 때 소득구분을 물었다.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향후 감소하는 퇴직금 상당액을 보전하기 위해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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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변액보험 자동 중도인출은 연금 분할지급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액보험의 자동 중도인출이 확정된 기간의 연금형태 분할지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동인출 기간을 변경·중지·재시작할 수 있는 계약은 해당 분할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자가 기간과 금액을 선택해 매월 자동 중도인출하는 계약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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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월지급식 ELS 변액보험이 연금 분할지급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지급식 ELS 변액보험의 수익 지급이 보험료의 연금형태 분할지급인지 물었다. ELS 수익을 계약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것은 해당 연금형태 분할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회사가 납입보험료를 월지급식 ELS펀드에 가입해 발생 수익을 지급하는 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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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간주임대료도 성실신고 수입금액에 넣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정할 때 간주임대료를 반영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부동산 임대업자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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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2개 과세기간의 국내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5년 소득과 관련해 2개 과세기간에 걸친 국내 거소기간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이상이면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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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사용수익하면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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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현역병 의무복무는 거주자 판정상 직업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판정에서 현역병 의무복무가 직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의무복무로서의 현역병은 거주자 판정 규정의 직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을 가지면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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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사용수익하면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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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제출 제외 내역 누락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민과의 거래 내역을 영수증수취명세서에 적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내역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미제출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농어민에게 직접 공급받고 명세서 자체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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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이연지급된 변동급여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연프로그램의 변동급여와 운용수익의 소득 구분 및 수입시기를 물었다. 변동급여와 운용수익은 근로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지급액이 결정된 권리확정일이다. 권리확정기간에는 권리행사가 제한되고 자발적 퇴사 등에는 지급받을 권리를 상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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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축산관련서비스업은 성실신고 판단 시 농업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관련서비스업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업종 구분을 물었다. 해당 업종은 농업으로 분류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2013년 귀속 경비율 고시의 대분류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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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축산관련서비스업은 어느 업종으로 보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정 때 축산관련서비스업의 업종 분류를 물었다. 해당 업종은 농업으로 보아 확인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2013년 귀속 경비율 고시의 대분류상 농업으로 분류되어 시행령의 농업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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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임차인 조기퇴거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해지 후 조기퇴거를 위해 임차인에게 준 이사비용 등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이사비용 등은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27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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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농가부업 축산의 가축 마릿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를 판정할 때 가축 마릿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축 마릿수는 성축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어린 가축은 제외한다. 육성우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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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학원강사 선수금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속계약을 맺은 학원강사가 받은 선수금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대가 지급 약정일과 강의 용역 완료일 중 빠른 날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그날 강사료에서 공제한 선수금 상당액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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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퇴직연금 없는 계열사 전출도 퇴직 특례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계열회사로 전출할 때 퇴직판정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퇴직급여 지급제도가 달라 퇴직금이 승계되지 않으면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업원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 법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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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연금저축 투자일임수수료를 운용수익에서 빼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저축계좌의 투자일임수수료를 운용실적 증가액 계산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투자일임수수료는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지 않는다.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연금저축계좌의 투자판단을 일임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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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회원 대상 퀴즈대회 상금도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을 대상으로 한 퀴즈대회 상금에 필요경비 80%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불특정 다수가 경쟁하는 대회의 수상 상금에 한해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직원과 직원가족만을 대상으로 한 대회의 상금에는 80%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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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저축성보험 2억원 한도는 언제 판단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신형 연금보험을 10년 후 해지할 때 저축성보험 한도 판단 기준을 물었다. 보험료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이어야 보험차익을 과세제외한다. 보험 계약체결시점부터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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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재평가적립금 재원 배당은 배당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을 재원으로 한 금전배당이 배당소득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일정 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적립금에는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을 제외하는 규정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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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한 성과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성과금을 임직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할 때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경영성과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직원과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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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대부업 폐업 후 받은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대부업자가 폐업 후 경매를 통해 받은 이자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사업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실제로 수입된 날이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여하고 경매신청과 폐업 후 경락으로 원리금을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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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한 성과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성과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할 때 근로소득인지 묻는다. 임직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추가 납입하면 근로소득이 아니다.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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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승계한 부채가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참여 과정에서 승계한 부채가액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약내용과 순자산 및 영업권 평가의 산정근거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적정하게 평가해 공동사업에 출자한 영업권은 공동사업장의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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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대출기관 직원의 저리 임차대출도 소득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기관 직원이 소속 기관에서 받은 저리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는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소속 근로자만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차입금을 저리로 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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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구분등기 안 된 다가구주택은 몇 채로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소득을 계산할 때 구분등기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의 주택수를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 1개로 계산한다. 구분등기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1채와 별도 아파트 1채를 소유하면 2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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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추가 퇴직공제금의 수입시기와 세액정산은 어떻게 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입지연으로 추가 지급된 퇴직공제금의 수입시기와 세액정산 방법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지급받는 날이며 기존 퇴직공제금과 합산해 퇴직소득 세액을 정산한다. 부정 수급으로 환수되면 당초 과세표준신고를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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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오리 위탁사육비는 비과세 축산업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오리를 위탁사육하고 받은 사육비를 축산업의 농가부업소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육비는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비과세한다. 영농조합법인과 위수탁계약을 맺고 새끼 오리와 사료 등을 제공받아 사육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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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간접보유 포함 100% 법인 파견자는 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의 거주자 판정에서 출자지분 100%의 의미를 물었다. 직접보유비율과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간접보유비율의 합계가 100%이면 파견 임직원을 거주자로 본다. 직접·간접보유비율의 합계는 해당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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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여러 사업지의 주택판매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지에서 계속 사업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속사업자는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신규사업자 여부는 업종 특성, 준비기간, 업종 동일성 및 사업활동의 계속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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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한 성과급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성과급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규약에 따라 납입하면 근로소득이 아니며 현실적인 퇴직으로 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이다. 산정방법·지급시기·불입방법을 규약에 명시하지 않고 납입한 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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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브라질국채 투자신탁 이익에 이자도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브라질국채에 투자한 집합투자기구가 거주자에게 배당하는 이익의 범위를 물었다.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는 기구 안에서 브라질국채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이 포함된다.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가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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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공증인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증인이 복식부기의무자인지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묻는다. 일정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이지만 별도로 열거된 사업자는 제외된다. 사업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를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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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은 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물었다. 일정한 국외사업장이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국외 근무에도 거주자로 본다. 해외현지법인은 내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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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비과세 급여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육교사가 국가 등에서 받는 처우개선 목적 금원이 실비변상적 급여인지 물었다. 누리과정수당 등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한다. 해당 급여도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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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중도인출 후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계좌 납입액 일부를 같은 과세연도에 인출한 경우 납입한도 적용방법을 물었다. 연간 순납입한도 1,800만원 범위에서 추가 납입할 수 있다. 납입한도는 해당 과세연도의 납입액에서 인출액을 반영한 순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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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연금계좌 납입액 일부를 인출해도 공제받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계좌 금액 중 일부를 인출한 경우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납입잔액에 대해 연금보험료공제가 가능하다. 2013년 2월 15일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가입한 연금계좌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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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외부 공로자에게 준 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거주자에게 회사 이익에 기여한 공로로 준 금전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사례금 성격의 상금이나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는 각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 구분은 약정, 수수 동기와 목적, 관계 및 지급금액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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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증여의제가액은 의제배당 취득가액에 포함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 계산에서 증여의제가액을 주식 취득가액에 넣는지 물었다.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의제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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