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자산 이전 시 충당금 잔액은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소득-3782회신일 2016.05.0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전환 자산 이전 시 충당금 잔액은 어떻게 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5.04

개인사업자는 남은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을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법인전환으로 이전할 때 처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개인사업자는 남은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을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현물출자 또는 포괄양수도로 건물과 기계장치를 전환 법인에 이전한 경우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국고보조금으로 건물과 기계장치를 취득했다. 이후 영위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및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며 해당 자산을 전환 법인에 이전했다.

질의요지

국고보조금으로 건물 및 기계장치를 취득한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및 포괄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사업자로 전환함에 따라 위 자산을 전환한 법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개인사업자는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관련 일시상각충당금의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함.

회답

소득세과-69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고보조금으로 건물 및 기계장치를 취득한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및 포괄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사업자로 전환함에 따라 위 건물 및 기계장치를 전환한 법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관련 일시상각충당금의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건물과 기계장치를 현물출자 및 포괄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으로 이전하면 사업용고정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회답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관련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소득-3782 (2016.05.04 회신), "법인전환 자산 이전 시 충당금 잔액은 어떻게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2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242)
원 제목: 현물출자 및 포괄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취득 사업용고정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