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한 성과금은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663회신일 2014.06.2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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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한 성과금은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6.26

임직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추가 납입하면 근로소득이 아니다.

경영성과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할 때 근로소득인지 묻는다. 임직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추가 납입하면 근로소득이 아니다.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3.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회사가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직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는다. 임직원과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이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한다.

질의요지

회사가 경영성과에 따른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직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직원과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하는 경우 해당 경영성과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회사가 경영성과에 따른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직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직원과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하는 경우 해당 경영성과금은「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경영성과금을 임직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하는 경우 근로소득 해당 여부.

회답

회사가 경영성과에 따른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직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직원과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하는 경우 해당 경영성과금은「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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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663 (2014.06.26 회신),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한 성과금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0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074)
원 제목: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포함하여 임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