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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지급조서를 낸 경우 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근로소득 지급조서는 제출되지 않은 것이므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한다.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잘못 구분해 제출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142조제1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제4호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2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현행 법 제164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0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운용, 이자소득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및 비영리법인의 신고 의무를 물었다. 이자·할인액 및 이익은 수익사업 소득이며, 규정된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에 쓰기 위한 유가증권 매입이나 정기예금 예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0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의료법인이 파견 교수 등에게 직접 지급한 식대·복리후생비·성과급 등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규와 용역 및 근로계약에 따라 직접 지급한 금액은 직접 경비로 손금에 산입한다. 그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적용역 대가를 원천징수했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묻는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했다면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추후 해당 거래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으로 확인되더라도 결론은 같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98·1999 귀속분에 계산서·간이계산서 제출집계표만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대신 제출집계표만 냈다면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법 제121조 적용 법인은 정해진 합계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18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9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164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비영리기관인 기금의 모든 회계부문 소득에 구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의 종전 회신이 타당하며 그 회신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갑설의 내용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의료법인이 파견 교수 등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규와 용역·근로계약 등에 따라 직접 지급한 금액은 직접 경비로 손금에 산입한다. 직접 지급한 비용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천징수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지급조서를 제출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출기한이 지난 때부터 적용시한과 관계없이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된다. 기한 내 제출했어도 시행령에서 정한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면 가산세 대상이다.

•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0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제6항 (가산세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7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기주식 몫을 다른 주주에게 배정한 경우 그 주식 가액이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다른 주주 등이 배정받은 주식 가액은 의제배당 또는 배당금·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한다. 토지 재평가차익 상당액 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한 경우이다.

•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5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입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에 법인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된다. 소득세법상 이자·할인액 및 이익을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입한 경우다.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가정주부에게 가내부업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법령상 가내부업 용역과 대가에 해당하면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 질의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자기주식 몫을 배정받지 않아 다른 주주가 무상주를 받은 경우의 과세구분을 물었다. 다른 주주 등이 받은 주식 가액은 의제배당 또는 배당금·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한다.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 이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5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할 때 자기주식 미배정분을 다른 주주가 받으면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다른 주주 등이 배정받은 주식가액은 의제배당 또는 배당금·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한다.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 이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이다.

•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5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기주식 몫을 다른 주주가 배정받아 지분율이 증가할 때 의제배당 해당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주가 배정받은 주식 가액은 의제배당 또는 배당금·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한다.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 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자기주식 몫을 배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5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산 일부를 임대하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지 물었다. 임대 사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이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에 따라 평가한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재산가액의 평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경정통지 후 법인이 해당 금액을 회수하면 상여처분이 달라지는지를 물었다. 경정 후 회수하더라도 세무서장이 한 상여처분에는 변동이 없다. 법인이 대표이사의 소득세를 대신 내고 비용 처리하면 손금불산입하고 다시 상여처분한다.

• 소득세법 제136조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과 원천징수된 법인세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하고 원천징수된 법인세는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 대상은 해당 이자소득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법인세다.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회 5만원 이상 접대비를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지출한 경우 손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기밀비를 제외하고 적격한 카드나 계산서·세금계산서 없이 지출한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상 접대비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조사비도 포함된다.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이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소득 범위를 물었다. 이자소득금액의 100%와 배당소득금액의 50%를 합한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관련 각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한도가 된다.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기적금 부금으로 대체되는 정기예금 이자의 익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예금·적금 해약일 또는 적금 저축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 양수해 승계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관한 회답도 포함돼 있다.

• 소득세법 제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콘도 입회금 반환 때 추가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반환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약정 지급일에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삭감한 사용인 급여를 재원으로 추가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에 가산한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노사 합의로 급여를 일률적으로 삭감하고 퇴직 희망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지급금액 일부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범위를 물었다. 가산세는 지급조서에서 누락한 금액에 대하여 부과한다. 법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조서에 근로소득지급금액 일부를 누락하여 기재한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제4항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7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부서별 회식비의 손금 및 근로소득 처리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회식비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부담한 임원배상책임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보험료 상당액은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투자·경영판단의 오류나 과실에 따른 배상책임과 소송비용 등을 보상하는 보험이 대상이다.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 명의 시장점포를 실소유자인 개인에게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음부터 법인 부동산이 아니었음이 확인될 때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중도전매 취득자에게 이전하면 미등기 양도 개인에게 해당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3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여금 채무불이행으로 받은 경매 배당금의 이자 및 연체이자 귀속을 묻는다. 대여원금을 초과하는 배당금 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금융업 외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법정이율에 따른 배당금을 받은 경우다.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신탁주식 배당금과 매각이익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신탁주식의 수입배당금은 신탁수익자의 배당소득이고 매각이익은 주식매매차익이다. 창업투자조합 분배금 중 예치자금 이자는 조합원의 이자소득으로 준비금 손금대상이다.

• 신탁업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46조제5항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배당으로 보는 소득이 미지급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의제배당소득은 미지급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배당으로 보더라도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미지급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2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를 물었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납부를 하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8조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의6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6조제1항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잉여금 처분일과 전환사채 또는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의 손금산입시기를 물었다. 상여금의 손금산입시기는 전환사채 또는 자기주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이다. 잉여금 처분 결정일은 주주총회 등의 결의로 실제 결정된 날이며 주식배당의 지급의제일은 현금배당과 같다.

• 소득세법 제13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의2조 (기준내용연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 본사가 직접 지급한 국내사업장 근무자의 급료를 손금에 넣을 수 있는지 묻는다.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상될 성질의 급료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고용인의 급료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제4항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2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배당소득과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증권투자신착수익의 분배금 이외의 배당소득과 기타소득은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다. 법인세법상 지급조서 규정에 관한 회답이다.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보며 이자소득이 있으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가 대상이다.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의 비영업대금 이익에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주무관청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회원 융자금에서 얻은 이자소득인 경우다.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1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4호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원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등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순직 관련 장례비·위로금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망 관련 급여·유족보상금·장사비·경조금은 성격과 지급 범위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4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조제5호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이 무주택 종업원용 임대주택을 저가로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한 경우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볼링장 신축 계약을 중도 해지한 특수관계자 거래의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거래라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인정이자 원천징수 규정을 참고한다.

• 소득세법 제150조제4항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8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기타소득 금액을 지급할 때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에게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다.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142조제1항제5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3조제1항 (중간예납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급의무가 확정된 상여금을 사업연도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의 손금산입 등을 물었다. 미지급했어도 지급의무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지급의제시기에 원천징수·납부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150조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소득지급조서 일부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착오기재에도 근로소득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193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제6항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제3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에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에는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제출하지 않은 지급금액의 100분의 3을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142조제1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제4항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 출자 등으로 배당 또는 분배금을 받으면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소득세법에 규정된 배당 또는 분배금을 수령하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에 규정된 사업목적과 관계없이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18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4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시적 금전대여 이자와 어음할인료의 소득 구분 및 회계처리를 물었다. 이자와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1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상장 건축업 법인의 상가 분양소득과 출자자 배당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분양소득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내고, 배당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배당소득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되며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44조제1항제2호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1조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기관이 취득한 자산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와 양도시기·안분기준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 내 양도해야 면제되며, 연불조건부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 수령일이다. 안분계산에 사용하는 감정가액과 기준시가는 거래인 계약체결 당시의 것을 적용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6의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51조제6항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제1항제3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이 구분지상권 설정 대가로 받은 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부동산소득이며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지하철 공사구간에 편입된 토지에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원 장례비ㆍ위로금의 손금과 근로자 유가족이 받는 금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임원 장례비 등은 손금이며 일정한 연금ㆍ급여와 보상금은 비과세한다. 근로와 무관한 사망 경조금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수령자의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5조제4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조제5호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물이 있던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마치면 나대지로 보아 세액의 50%를 감면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연도 말 퇴직자의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금·원천징수 처리 시기를 물었다. 퇴직자는 충당금 대상 사용인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은 퇴직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원천징수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며 개정세법은 부칙의 적용례를 따른다.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