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몫의 무상주를 다른 주주가 받으면 과세되는가?

법인이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 이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했다. 법인은 보유 자기주식에 대한 주식 가액을 배정받지 않았고 다른 주주 등이 이를 배정받았다.

재평가적립금 등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증자’의 경우, 당해 법인이 자기주식 보유분에 대해 배정받지 않음에 따라 다른 주주 등이 이를 배정받는 것은 ‘의제배당’으로서 과세됨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의 회신(법인 46012-1700, 1999. 5. 6)이 타당하므로 이를 참조하기 바람.

※법인 46012-1700, 1999. 5. 6

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한 주식의 가액을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 등이 이를 배정받는 경우에 그 주식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 또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됨.

질의

무상증자 시 법인이 자기주식 보유분을 배정받지 않아 다른 주주 등이 배정받는 경우의 과세구분.

회답

국세청 회신(법인 46012-1700, 1999. 5. 6)이 타당하므로 이를 참조한다.

※ 법인 46012-1700, 1999. 5. 6

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당해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한 주식의 가액을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 등이 이를 배정받는 경우, 그 주식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 또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201 (1999.12.11 회신), "자기주식 몫의 무상주를 다른 주주가 받으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