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모든 회계소득에 구 법인세법을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161회신일 2000.10.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금의 모든 회계소득에 구 법인세법을 적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0.20

국세청의 종전 회신이 타당하며 그 회신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

비영리기관인 기금의 모든 회계부문 소득에 구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의 종전 회신이 타당하며 그 회신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갑설의 내용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기금은 비영리기관에 해당되어도 기금 내 모든 회계부문의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대해서 구 법인세법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회신(법인46012-3190, 99.8.13)이 타당합니다.

※ 법인46012-3190, 1999.8.13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구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회신(법인46012-3190, 99.8.13)이 타당합니다.

※ 법인46012-3190, 1999.8.13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61 (2000.10.20 회신), "기금의 모든 회계소득에 구 법인세법을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95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956)
원 제목: 구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