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1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6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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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6건
-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1998.12.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87
- 상호신용금고 채권은 어떤 때 대손처리하나?1998.06.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05
- 잉여금 자본전입 의제배당은 미지급소득인가?1997.0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1
-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1996.05.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91
- 법인이 대납한 대표자 소득세는 어떻게 처분하는가?1992.0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55
-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1990.12.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459
- 광고용 시계탑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1989.03.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010
- 조합 인출주식 매입자금은 인정이자 대상인가?1989.0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41
- 조합 명의 주식취득 대여금도 인정이자에서 제외되나?1988.1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741
- 법정요건 상실 후 대여금도 인정이자 제외인가?1988.09.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558
-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1988.07.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93
- 우리사주조합원이 임원이 되면 인정이자 예외가 적용되나?1988.07.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86
- 회사의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에 인정이자가 붙나?1988.03.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651
- 우리사주 주식취득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1988.01.28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253
-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액에 인정이자를 적용하나?1988.01.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7
- 우리사주조합원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1986.1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58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 어음할인료가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서3315 · 2003.02.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