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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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건
- 주식변동명세서의 착오 기재에도 가산세가 붙나?2002.11.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115
- 비과세법인은 원천세액 환급을 언제 신청하나?2001.10.0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301
- 지급조서 일부를 잘못 쓰면 가산세가 붙는가?1995.02.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9
- 지급조서의 주민등록번호 오류도 불분명한 경우인가?1989.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769
- 납부기한 연장 시 자진납부기한은 언제인가?1989.10.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 22601-3874
- 사업자번호가 빠진 지급조서에 가산세가 붙나?1983.0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조법1264-12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광1103 · 1999.11.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